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1. 23. 선고 2007노2472 판결
[주택법위반][미간행]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4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노795 판결
[업무상횡령·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업무상횡령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2추16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 10. 28.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03]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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